매탄초등학교 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매탄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제2조(책임관의 지정)

① 총괄 책임관 : 행정실장
② 운영 책임관 : 교육정보화 담당교사
③ CCTV 촬영시간 : 24시간
④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⑤ 화상정보 접근 권한 부여 모니터링요원 현황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촬영범위)

200만 화소 CCTV 21대 설치・운영 중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학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문, 후문, 중앙현관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매탄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탄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발간실이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녹화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정책임자와 부책임자, 본교 업무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발간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CCTV의 관리)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정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책임관
• 보안업무담당자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탄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2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제2조(병설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매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적용한다.

(첨부) 매탄초등학교 CCTV 설치 위치 및 투시도

카메라 설치년도 및 모델 (200만화소, 총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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